향후 30년간 160조원 경제적 효과
오는 27일·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업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세미나에서는 3년째 멈춘 개성공단이 올 여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은 “오는 27, 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비핵화 이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유엔안보리와 미국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은 올 여름쯤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 170조원 중 160조원이 개성공단사업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섭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견 2개 기업이 부도처리가 됐다”며 “현재도 (담보 제공 능력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까지도 은행여신이 안될 정도로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줄 책무가 부여된 만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125개 중소기업과 한국 근로자 800여명,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개성공단 전문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후 기업 생존기간은 2년 정도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공장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쉽게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에게는 개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미국에게는 핵개발을 막는 쐐기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변호사는 “국제 사회에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에 앞서 국회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초당적 결의안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이사장(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유창근 재가동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개성공단기업 비상위는 개성공단 정상화촉구를 비롯한 파산위기 기업의 생존대책 마련 및 재산확인을 위한 방북신청 즉시 승인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