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이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오전 10시부터(현지시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노동부, 한인상공회의소 앞에서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 집회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투쟁연대위원회 (Labor Struggle Solidarity Committee)는 3월 현재 약 20개 한국기업에서 임금체불과 야반도주를 포함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일원인 민주노총은 이날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 ▲문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리스트 작성과 공개 및 제재 ▲해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과 모기업에는 수출신용보증 배제나 공공조달 입찰 제한 같은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인권단체인 LIPS와 기업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는 이번 SKB 사태를 포함해 밝혀진 것만 14건에 이른다. 이번처럼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법에 부합하지 않는 보상금을 강요하는 행위,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이 다수 포함됐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인도네시아는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고 임금인상률이 높아 영세 봉제업체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지 고충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집회를 주도한 노동투쟁연대위원회는 시위 현장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피한 한국인 기업가들에 대해 즉각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