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긴급재난지원금, 경기회생 불씨 될까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경기회생 불씨 될까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20.05.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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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사용제한 기준 애매해 혼선 
코에 걸면 코걸이…사용처 늘려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 지난 5월4일 “대형마트 협력업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요지는 대형마트 입점 돼있는 협력업체이나 지원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돼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형마트 협력업체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5월11일부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패션업계에도 꺼진 불씨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본사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매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매장’이라는 판촉 POP를 제작해 배포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 돼 있는 패션매장은 사용제한으로 제외돼 혼선을 빚고 있다. 단 임대매장은 가능하다고 밝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일괄 사용 제한된다. 입점 패션매장도 제외돼 애매한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일괄 사용 제한된다. 입점 패션매장도 제외돼 애매한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패션테넌트 부문으로 입점 돼 있는 브랜드의 경우 점주를 수수료 매장의 중간관리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본사 통제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이번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일괄 제한돼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다. 

대형마트 입점과 가두 매장을 운영하는 렙쇼메이 관계자는 “가두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마트 입점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해 점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유통 측에서도 어제는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가 오늘은 사용이 안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다”며 “유통과 직접 계약한 임대매장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특정해 업종의 기준과 명분이 모호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패션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대형마트 입점 매장도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에 속한다. 유통에 입점 돼있다는 이유로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 지원금도 사용할 수 없어 혜택이 없었다. 코로나19여파로 누구보다 3~4월 간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국가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돼 막막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협력업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국민청원은 현재 5월4일 진행해 14일 기준 1195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내용에 의하면 “전국의 수백여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입점돼 있는 협력 업체가 상당수이나 대기업군이라는 이유로 사용가능 업종에서 제외되고 휴일규제까지 겹쳐 생존을 논하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시장판단과 형평성 있는 정책 집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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