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실시되면 1만명 이상 실업자 전락” -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스마트경영과 교수
“의무휴업 실시되면 1만명 이상 실업자 전락” -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스마트경영과 교수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1.01.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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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 갈라놓는 사회적 갈등 야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된다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에 나섰다.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쇼핑몰로 이어지는 규제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백화점과 쇼핑몰 매출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곧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 신세계백화점과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판교점, 롯데백화점 본점 등 대형매장 6개점 직간접 근무 인원은 각각 1만명으로 잡으면 총 6만명이다. 이 중 20% 직원 1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는 유명브랜드와 신규 브랜드 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소비자는 전통시장보다 온라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서 유명브랜드가 신규 브랜드보다 인기가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스마트경영과 교수한국유통학회 사무차장시흥시 골목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스마트경영과 교수
한국유통학회 사무차장
시흥시 골목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이로 인해 백화점에 새로 진출하는 신규 브랜드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찾던 소비자는 유명 브랜드 옷을 사면서 인근 매장 신규 브랜드를 사기도 했다. 3개 중 1개 정도는 신규 브랜드를 샀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신규 브랜드 노출 기회가 적은 편이다. 

올해는 법안 규제 타이밍도 아니다. 기업들은 코로나 19로 이미 혼돈기에 놓여 있다. 패션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많은 타격을 받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이든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유지되는 것은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때문이다. 올해 업계는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 

보통 규제는 생태계 구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생태계가 바뀔 때 사회적 혼란기를 겪는다. 기업들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영이 악화돼 폐업을 직면한 곳도 많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고 회복을 못하기도 한다. 그 만큼 기업이 어려운 혼란기에 놓여 있다.”

-쇼핑몰과 전통시장은 업태가 다르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많다. 
이번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면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온라인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찾는다. 규제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규제 목적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이익이다. 오히려 온라인 거래 업체가 혜택을 보면서 동종업계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대형마트 이후 온라인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19가 촉발시켰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3개 시설만 있다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데 찬성한다. 이 법안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다. 통신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는 온라인과 해외 직구, 여행 등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뜻이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월 2회 공휴일 문을 닫는다면 호텔이 더 활성화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 관점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이용이 더 늘 것이다. 온라인 쇼핑은 더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 오프라인은 상징적으로 체험형으로 유지한다.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소비자는 생활과 소비 습관이 크게 바뀌었다. 오프라인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구매하는 곳이 아니다. 체험과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서는 여행이 막히고, 공원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못가면서 그나마 방역관리가 이뤄지는 쇼핑몰을 이용한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번 법안은 규제를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 이분법으로 나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경쟁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2분법으로 나눠서는 안된다.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보편적이고 사회 커뮤니티에서 합의가 되는 법이어야 한다. 그 처음에 소비자가 있다. 연관되는 상인과 운영 기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의무휴업이 되면 소비자는 갈 장소가 사라진다. 전통시장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복지로 넘어가야 한다. 중소상인들이 최소한의 매출액이 감소하면 보존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국내 정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