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관계 개선 최우선 과제
남·북 서로간의 발전 공조를 위한 산업협력과 민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올 상반기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섬유산업은 먼저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단 입단으로 인한 수출성장과 국내 내수시장의 불황을 타개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쿼타폐지와 함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할 중국과 인접한 북한내 섬유산업 공단을 조성,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을 얻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최대 장점을 살리는 기회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봉제 생산기지로 집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개성공단은 향후 중국의 수출전진기지로서 백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수출업체들이 향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미지의 곳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개성공단의 성격
산업, 주거, 상업, 유통, 위락, 관광이 자유로운 경제특구의 개념을 지닌다.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 개성지역 개발을 통해 사람, 물자, 자본, 정보의 원활한 이동을 추구하며 북측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남측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개성공단 형성과 규모
개성공단 형성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이 개성지역의 전면개방과 공단 건을 합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서해안공단 개발사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개성공단은 판문점에서 불과 8㎞, 서울에서 50㎞여에 불과한 가까운 위치에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해주보다 가까우며 2000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을 건설해 경제특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성의 경제적 개방을 이루게 됐다.
■개성공단 투자환경
토지이용기간은 50년으로 연장가능하며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취득, 양도,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무비자출입으로 관리기관의 출입증명서가 발급된다. 노동력 채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돼 노동력을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 계약, 최소한 중국, 동남아 수준의 기본 노임 협의, 기본노임을 기준해 직종, 경력, 기능에 따라 경영자가 차등 지급,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가산된다.
무관세지역이 보장되며 기업소득세는 경공업부문 등 10%, 국내 기업소득세율 23-28%다.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며 건강상 장애업종, 환경침해 업종 등은 일부금지업종 규제된다.
지대내 통행, 신문, 방송, 통신 등 생활편의가 보장된다.
■개성공단 개발 현황과 계획
<유치업종>
·1단계 : 노동집약적 업종, 일반경공업
·2, 3단계 : 기술집약적 경공업, 내륙형 중공업
공단개발 계획은 1단계로 경공업(섬유, 의류, 신발, 피혁, 가방, 섬유원부자재)으로 100만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원사 및 원단, 제직, 염색가공, 봉제, 의류로 50만평, 신발, 가방, 피혁 등에 30만평, 도로 공원 등 기타 부지로 20만평, 총 100만평에 2백여 업체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로 300만평은 전기, 전자, 조립, 금속 등 분야이고 3단계는 4백만평으로 중화학 장치산업(제철, 정유)공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해안공단이 가동되면 1천 200만평의 배후신도시까지 개발해 총 2천만평을 3단계로 공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말 개성공단 시범 단지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신청은 총 134개 업체가 신청, 8.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이중 섬유업체도 20여 업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단지는 총 2만 8000평 규모로 토지임차기간은 50년, 평당 분양가격은 14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5일 시범단지에 입주업체에 총 15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섬유관련업체로는 시원, 삼덕통상 등이 선정, 계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개성공단 특구법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에 앞서 국내 진출 업체들은 선정업체의 경험과 실례가 없는 공단 생산에 대해 불안을 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북한내 개성공업지구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성공업지구법을 실어본다.
■개성공단의 장래 모습
2,000만평 개발기준으로 개발면적은 개성직할시 일원 2,000만평.
입주업체 2000업체로 장래인구는 45만명, 고용인구 25만명, 연생산액 150억불, 개성관광 연 150만명으로 그려진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기대효과
개성공단의 형성으로 보는 최대장점은 저임금을 이용한 생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저렴한 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