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窓]한-싱 FTA 타결의 의미
[기자의 窓]한-싱 FTA 타결의 의미
  • 안은영 / eyahn@ktnews.com
  • 승인 2004.1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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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11월 29일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섬유패션업계가 주목했던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과의 동일원산지 적용이 현실화됐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국과 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협의된 것.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적성국가 혹은 특별관리국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실효성이 의문시 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한-싱 FTA를 계기로 일본, 아세안국가, 유럽자유무역 연합등과의 연이은 FTA협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외교통상부 및 업계관계자들은 예상했다.

현재까지 내수에 국한되던 동일원산지 적용이 다양한 국가로 확산될 경우 많은 수출업체들도 개성공단 통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1차 입주 당시 섬유산업 관련업체로는 여성복사 ‘신원’과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만이 입점했었다.
개성공단 진출이 처음 논의되던 시기에 각 섬유산업 관련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직물 및 의류수출 등 중소규모 수출업체는 물론 내수 프로모션사 등을 중심으로 100여개를 훨씬 넘는 업체가 개성공단 진출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이같은 기대가 원산지 표기 구분과 북한에 대한 높은 세율에 따라 실효성이 없자 개성공단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한풀 꺾여 있었다.

이번 한-싱 FTA를 계기로 이같은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다.
2005년 섬유쿼타 폐지로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세계 섬유패션산업. 초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경계. 미국정부의 FTA 확대 방침....

개성공단 활용도를 높이고 중국생산 제품수준으로 가격선 조정을 위한 임금과 물류비용 절감은 해당국가와의 FTA에서 얼마나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가에 달린 셈.
강한 정부·동업계의 공동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섬유패션 개별업체 하나하나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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