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과 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등의 주최로 남북경협기업의 현실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5.24조치 이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북정책은 남측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800여 내륙진출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대체, 개발권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호응을 얻었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안타깝다”며 “일관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정부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엔에프엔 김찬웅 대표는 “소비자들은 북한에서 가공한 의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라며 “갑작스런 경협조치로 시설 등을 들여올 수 없어 올 1월 휴업, 함께 해오던 직원들과 헤어지고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제 5.24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과 형태는 섬유·의복분야와 위탁가공교역으로 각각 전체 32.4%, 48.7%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있는 공장을 돌리지 못해 시설투자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도 경협업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이에 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아져 유감이다. 현재 184개 업체에 394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시설 잔량과 대출금 상환유예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변화와 관련해선 “5.24조치 해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기업들의 피해는 유연성을 발휘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