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일자리 352만개를 창출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다.
이는 해당 산업 종사자가 연평균 5.7%증가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매년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해야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통상 1%성장에 일자리 6만~7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이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만 이 같은 고용을 창출하려면 8~9%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중복 계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 연구본부장은 “정부가 녹색성장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방안별로 기존 인력 이동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이에 따라 순수하게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는 몇 개인지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녹색성장만 해도 매우 범위가 넓고 인력 창출 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 정부가 숫자 키우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관련해 일각에선 이미 지난해 발표한 22대 신성장동력이나 이달초 야심차게 내놓은 녹색뉴딜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며, 비슷한 정책을 재탕삼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도 녹색뉴딜사업 36개 사업과 15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사업이 겹치고, 고부가가치산업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뤘던 내용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이 신성장동력과 일부 사업영역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녹색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둔 반면 신성장동력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사업목적이 있다는 점을 비롯해 추진 주체와 사업 기간, 정책 수단 등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