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포함
정부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거쳤으며 통상절차법의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이중 한·중 FTA는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을 마쳤다.]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내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일에 1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후 년도에는 2차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연내 발효될 경우 내년 수출이 더욱 유리해진다는 계산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는 발효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트남은 섬유를 비롯, 화학,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15년 평균 0.4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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