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8일은 중국산 DTY에 대한 3차 재심요구 시한 날짜다. 주어진 시간은 이제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만약 이 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3차 재심요구가 없으면 지난 10년간 부과해오던 덤핑관세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당장 내년부터 덤핑관세가 사라지고 한·중 FTA발효에 따라 무관세 수출도 머지않았다. 무자비한 중국산 DTY의 안방유린을 알린다. 가연업계가 이 상황을 맞아서도 살길을 찾을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나라건 외국제품이 안방유린에 나서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 앞에 선·후진국이 따로 없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빼드는 게 덤핑제소다. 단적으로 덤핑제소는 높은 덤핑관세 부과를 통해 외국산 수입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가의 보도다. 또 빼어든 칼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연장과 재 연장에 눈을 부라린다. 명분은 자국산업 보호라는 데 닿는다. 그런데 한국의 가연업계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리나 보다.
DTY 덤핑관세 부과는 2006년 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 2개 화섬업체가 반덤핑제소에 나서면서다.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2006년 10월20일부터 3년간 원심부과에 이어 2010년 5월18일부터 3년간 재심부과를 거쳤다. 지금 덤핑관세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2차 재심 부과가 진행 중이다. 3차에 걸친 덤핑관세 부과는 대기업 화섬업체가 앞장섰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자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3차 재심신청을 놓고 더 이상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으로 불거졌다. 자연스럽게 중소가연업체가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맞물렸다. 화섬 대기업과 중소가연업체들간 덤핑제소 공조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거세지는 외국산 DTY 안방유린
연 DTY 수입량 10만t 웃돌아
중국산 덤핑관세 부과 못하면 가연산업 초토화
선·후진국 자국산업 보호에 눈 부라리는데
공조 제소실행 깨는 사태는 ‘小貪大失’ 결정판
당장 신합섬가공사협의회가 앞장섰다. 박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9개 회원사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제소실행을 앞두고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소가연업체들이 산업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오픈에 난색을 드러내면서다. POY 구매가격과 DTY 판매가격에 따른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과 맞물렸다. 거래업체로 부터 빗발치는 원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소실행에 나서야하느냐는 실리추구가 앞섰다. 제소실행을 앞두고 멈칫하는 중소가연업체들의 속사정을 이해 못할 사안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해가 앞선다면 소탐대실은 자명하다. 지금 덤핑관세 부과에도 DTY 수입량은 연 10만t을 웃돈다. 만약 제소실행이 물 건너면 한국의 가연산업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나 다를 바 없다.
DTY 생산은 화섬업체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면서 원가상승과 과잉생산이 맞물려나가 대표적인 채산성 악화 품목으로 손꼽혔다. 각 화섬업체가 보유 가연설비의 중소업체 이전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DTY는 직·편물용으로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다. 또 직·편물 차별화를 가늠하는 열쇠다. 2009년 기준 DTY 자급률은 85%를 웃돌았다. 그 해 DTY 수요는 한국화섬협회 회원사 생산량 5만5868t, 중소가연업체 생산량 15만t, 해외수입량 2만3137t에 달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부터다. DTY 수입량이 급증세를 탔다. 그해 5월18일부터 재심부과에 들어갔지만 가격약속을 앞세운 중국 헹리사 덩핑방지관세율 2.93%가 문제였다. 조사대상 중국 3사 관세율 8.69%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헹리가 약속한 가격약속은 비웃듯 당장 저가·대량 수출의 빌미가 됐다. 연 10만t을 웃도는 DTY 수입폭증을 부른 주범이었다.
지난 10년간 부과해오던 덤핑관세율은 비록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나마 소나가 수입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였다. 이제 이마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사라질 상황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덤핑관세 보호막으로 자생력을 키웠다면 다행스럽다. 이도 아니면 3차 제소실행을 앞두고 공조를 깨는 사태는 이해 할 수 없다. 그동안 중소가연업체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며 외쳤던 아우성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