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 한국은 어떻게?
日 TPP 참여, 한국은 어떻게?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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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력 약화 및 한·미 FTA 효과 감소 우려

일본이 지난 3월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도 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일본의 TPP 참여로 한국의 TPP 참여 이익은 증가하고, 손실은 감소할 것”이라며 “일본의 움직임에 맞춰 한국도 TPP에 참여해 일본의 시장선점효과를 상쇄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TPP 참여는 사실상 미·일 FTA 협상 개시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는 FTA 분야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입지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섬유류를 포함, 일본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TPP 참여로 일본이 특혜 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은 시장 선점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미국 시장 역시 한국의 FTA 특혜 이익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TPP 참여로 경쟁 품목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아·태지역 영향력 강화를 위해 TPP를 주도하는 미국도 한국의 참여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따지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을 포함할 경우 TPP 참여국들의 GDP는 전세계의 32.0%(26조4639억 달러), 무역규모는 25.9%(9조3575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한다. GDP 기준으로는 경제통합 지역인 EU(19조7037억 달러)를 능가한다. TPP 발효를 앞두고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 통상자원부 및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TPP 체결시 베트남의 대미 섬유의류 수출은 연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섬유 기업들은 봉제를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해 매년 100만 달러 안팎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면방업계에서는 충남방, 방림방 및 대원(舊 동국방)에 이어 경방이 호치민에 진출했다. 경방은 400억 원을 투자, 6000추 규모의 면방 공장을 완공해 지난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한세실업은 작년 초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니트염색 전문업치인 ‘CNT 비나’를 인수해 편직, 제직, 염색, 봉제 등의 일괄 공정 체제를 구축했다. TPP 관련,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는 해외기업들도 베트남으로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국 선라이즈와 베트남 티엔 남 투자 개발은 2400만 달러를 투자해 염료, 섬유 부분 합작 기업인 ‘티엔 남 선라이즈 JSC’를 출범했다. 이 곳에서는 2014년부터 월 100만 미터의 원단 및 300톤의 니트 직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도레이와 미쓰이도 의류 제조 원자재 공장을 위해 신규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 확장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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