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발효 5년 한미 FTA, 섬유미래 알렸다
[한섬칼럼] 발효 5년 한미 FTA, 섬유미래 알렸다
  • 전상열 기자 / syjeon@ktnews.com
  • 승인 2017.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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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억달러 안팎에 5년간 무역수지 누적흑자가 50억달러를 웃돌았다. 2005년 1월1일 WTO체제 출범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들의 거센 공세에도 제자리걸음 수출규모를 이어갔다. 옥의 티라면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기대는 공수표가 됐다. 지난 15일 발효 5년을 꽉 채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섬유분야 손익계산서 주요 골자다. 고무적이라면 미래에 대한 기대다. 내리막길을 재촉하던 대미 섬유수출은 FTA 발효와 함께 숨고르기 시간을 가졌다. 이제 관세규제는 72개 품목에 불과하고 향후 5년이면 모두 무관세로 전환된다. 앞으로 대미 수출에 희망가를 알린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3일 추진선언과 함께 나라 팔아먹는 협정, 제2의 IMF, 미국의 속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망한 멕시코꼴 등 자극적 괴담과 성난 여론에 휩쓸렸다.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더 거세졌다.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부터 6년간의 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2012년 3월15일 반쪽짜리로 공식 발효됐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2011년 576억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 수출은 2016년 705억달러로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22.4%에 달한다. 미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11년 167억달러에서 2016년 216억달러 수출로 뛰었다. 5년 새 29.3% 늘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EA)에 따르면 발효 5년을 꽉 채운 한미 FTA 손익계산서다. 실제 교역규모도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협정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7% 증가했다. 세계를 상대로 한 한국 교역규모가 연평균 3.5% 줄어든 것과 대조하면 뚜렷한 성과다. 한미 FTA는 추진에서부터 발효까지 파행의 연속이었지만 발효이후 5년간 손익계산서는 양국 모두 윈-윈 게임이었다는 평가다.

내리막길 섬유수출에 제동 걸고
기반붕괴 몰린 섬유산업 숨고르기
5년간 누적흑자 50억달러 웃돌아
이제 5년 후면 전 품목 무관세 수출
비교우위·제3국 수출에 앞장서야

그렇다면 지난 5년 양국간 섬유부문 교역은 어떤 모습을 그렸을까. 발효직전 2011년 섬유류 대미 수출은 13억4225만9000달러였지만 2016년 13억2262만8000달러에 그쳤다. 5년 새 오히려 1963만1000달러 줄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섬유류 수입 감소 폭이 더 컸다는 점이다. 2011년 4억1220만7000달러를 보였던 섬유류 수입규모가 2016년 3253만달러 줄어든 3억7967만7000달러로 내려앉았다. 상품 전 분야에 걸쳐 플러스 효과에 웃는데 섬유류는 수출 수입 모두 줄어드는 대조적인 상황을 맞았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발효에 따른 연간 1억달러 이상 분홍빛 수출증대 효과는 없었다. 섬유업계만 FTA 매직에 홀린 탓일까.

수치만 놓고 보면 FTA 효과는 신기루나 다름없다. 그런데 신기루 속에 한국섬유산업호의 길이 있다는 희망을 알린다. 우선 한미 FTA 발효는 한국섬유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알렸다. 당장 쿼터 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감소세가 한풀 꺾였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의 가격경쟁 포화 속에서 5년간 매년 14억달러 제자리걸음 수출을 지켜냈다. 지난 5년간 대미 섬유류 무역수지 누적흑자는 50억달러를 웃돌았다. 관세인하 효과가 매년 10억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켜냈다. 韓섬유기반 붕괴를 다소 늦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발효 5년을 꽉 채우면서 이제 72개 품목만 관세적용을 받는다. 발효 6년차를 맞아 72개 품목 관세율은 발효 전에 비해 60% 감소했다. 앞으로 대미 섬유수출에 희망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지난 5년을 넘어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다. 한마디로 섬유분야 FTA 효과 득실계산은 간단치가 않다. 분명한 것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선행학습 효과를 누렸다.

길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 비교우위의 제품생산과 직수출 못지않게 제3국을 통한 간접수출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당장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이슈가 되는 이유다. 어제(19일)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미 섬유투자단 출국에 비상한 관심이 꽂히는 것은 신기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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