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수수료인하추진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불공정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유통수수료인하추진모임은 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여해 지난 5월 출범한 신생단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화산업 유통수수료 인하 요구 및 현황(박완규 민주노총 제화지부 부지부장)과 독과점 판매수수료 문제와 납품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김남근 변호사)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동열 유통거래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정 판로지원과장, 한국제화산업협회 이용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4개 주체(유통-브랜드업체-제조하청업체-제화 기술공)가 사회적 교섭을 통해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수수료 일부를 줄이고 그로인해 상생기금을 만들어 제화기술공에게 4대보험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희 한국제화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유통수수료 인하는 브랜드업체가 제기해야한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제조하청업체와 제화노동자에게도 인하된 원가가 전가된다”며 “만일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그 혜택이 제조하청업체를 거쳐 제화기술공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동열 유통거래과장은 “현재 온라인이 커지면서 과거 독과점 형태의 백화점, 마트 등 유통사를 견제하는 힘이 생기고 있다“며 “공정위도 상생협약제도를 통해 유통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통 개편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공정위는 판매 수수료율 조사항목은 확대하고 상품군은 세분화해 조사하고 있다. 또 유통사가 물류비, 인테리어, 판촉활용비 등에 전과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 자세히 조사해 기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