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와 동대문패션비즈센터
공공위탁 운영의 한계 노출
부산패션비즈센터 민간운영 결정
민간 자율과 효율성을 기대한다
부산 패션산업 발전진흥을 위한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와 다이텍연구원 컨소시엄을 위탁운영 사업자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공공위탁으로 기울었으나 부산지역 섬유패션관련 단체 및 업계,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 민간 위탁으로 결정을 뒤집었다. 지역 패션산업 발전에 관심이 큰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은 민간 의지 관철을 위해 직접 부산에 내려가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부산시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 역시 그 동안 지역 산업발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公共)의 경직성 및 낮은 생산성은 민간(民間)의 자율성 및 효율성과 항상 대척점에 서 왔다. 공공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s)에 매몰돼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의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민간은 좀 더 폭넓게 주어진 자율 속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반면교사가 9년전 서울에서 일어났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누죤패션몰 맞은편, 이름도 거의 똑같은 동대문패션비즈센터는 2012년 10월 개소했다. 서울시가 6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하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체 공사비에 맞먹는 163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2928㎡ 규모로 완공됐다.
처음에는 침체에 빠진 동대문 패션상권 및 이를 배후로 하는 봉제산업 발전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대감이 높았다. 봉제 관련 단체와 소공인들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요청했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전순옥 의원도 이를 지원했다. 운영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순조로웠던 센터 건립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재원을 댄 정부·지자체와 업계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잡음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높은 임대료였다.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동대문패션비즈센터 입주 비용은 비슷한 규모의 동두천센터보다 약 14배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동대문 패션비스니스센터는 (중략)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 입주한 기업체가 어려우므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임대료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봉제산업 지원이라는 거시적 맥락보다 편하게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사무실 임대 장사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개소 당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은 약 50여곳이었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동대문 일대 2만5000여곳에 달하는 봉제공장을 지원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좁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2021년 현재 동대문 어느 곳에서도 동대문패션비즈센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동대문패션비즈센터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더불어 동대문과 따로 노는 외딴섬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으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부산 패션산업 활성화 염원을 담은 부산패션비즈센터는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2012년 10월 29일 동대문패션비즈센터 개소식 당일,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의 기념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면 (동대문패션비즈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 건물을 지어 업체들이 입주하고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얼굴만 보는 걸로는 안된다. 여러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가공 기술로 뭔가 차별화된 동대문만의 특이한 점을 발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