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입 확대, AI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5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으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SGI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생산성 약화를 막기 위해 여성의 연구 인력 공급 강화하고 국내 이민자 중 전문 인력 유입을 확대하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