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이 0.7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혼부부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예상하는 양육비가 매달 140만 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동수당 등 현재 정부 지원의 저출산 대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미만 무자녀 가구의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140.7만 원이며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도 증가했다.
향후 자녀 계획은 ‘미정’이 37.7%로 제일 많았고 ‘1명’이 33.3%, ‘2명’ 24.7%, ‘3명’ 2.7%이 뒤를 이었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했다. 미정을 제외한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며, 무자녀 신혼가구의 경우 아내의 연령이 젊을수록 계획 자녀수가 대체로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해 질문에는 ‘다소 부담될 것’이 58.7%, ‘매우 부담될 것’이 35%로 총 93.7%가 양육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 자녀 가구가 평균 3.81점인 반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4.37점으로 나타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현금 지원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미취학 연령대 자녀를 가진 부모는 96% 이상, 초등학생 부모는 약 87~92%, 중학생 이상 부모는 약 77~82%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현금 지원 금액 평균값은 50만 원 전후였다. 신혼 무자녀 가구의 경우 미취학 연령대 90~100만 원 미만, 초등학생 107~110만 원, 중학생 120~130만 원, 고등학생 140만 원 정도를 적절한 지원 금액으로 응답했으며 평균값은 100만원 전후였다.
이처럼 신혼 무자녀 가구가 양육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하고 지원 필요성과 적정 지원 금액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경제적 부담과 낮은 지원이 저출산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집단 심층면접 결과 현재 아동수당이 추가 자녀 계획이나 아동의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