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특허 획득의 의미, 활용방법, 그리고 기술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방법은 무엇일까?
친환경 분야의 기술 혁신과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재산인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IMF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특허가 2배 늘어날 때 5년 후 경제 성장 1.7%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 의한 것으로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 특허심사 절차에에서는 친환경 특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심사기간(1년 6개월에서 2년)의 예외로써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바로 심사결과를 받아 등록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를 장려 및 촉진하고 있다(특허법 제61조 및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참조).
그럼 섬유패션산업분야에서 친환경 특허는 어떻게 개발될 수 있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활용방법은 무엇일까?
섬유패션산업분야에서는 다양한 의류 제품 등의 생산에 관여하는 많은 협력업체가 존재한다. 혹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의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제품의 소재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생산라인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 기업의 활동영역에도 중대한 변수가 됐다.
즉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종 제품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업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ESG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ESG공시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스코프 3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협력사를 포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생산라인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적인 이슈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한 곳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분야일 것이다. 제조분야에서의 특허획득을 위한 기술 개발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나 실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범용적인 테스트베드(test bed)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많은 개인 혹은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얻어지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적인 특허를 구상하더라도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증하고 구현하기 위한 환경과 비용의 벽에 부딪혀 실제 적용 가능한 특허 기술로 발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만약 다양한 생산라인 상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제안하는 기술 아이디어가 자본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데스트 베드를 통해 검증되고 구현되어 구체적인 기술로 발전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기업은 검증을 통해 개발된 특허권의 실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산업 전반에서 서로 협력과정을 통해 친환경 기술이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공유됨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업계 전반에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특허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해결하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SKT, 카카오가 AI(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협력을 맺으면서 공동 개발의 산물을 사회 기여 목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공동개발된 기술은 연구를 위한 학계와 관련 기술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제공됨으로써 자본력의 우위를 가진 기업을 통한 기술진보와 함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특허 개발은 기후위기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되는 환경분야에서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의무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특허와 달리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해당산업분야에서 보다 확장되고 퍼져나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획득 과정에서부터 협력관계의 사슬을 만들어 간다면 친환경 기술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