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의견수렴, 26일부터 4월22일까지…누구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늘(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다. 분석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AI 분야외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해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오늘(26일)부터 4월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가 출현되고 있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되면서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C, 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보고서‘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은 경쟁당국이 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