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의 국회 임기는 4년 중 약 1년이 남았다. 5월29일 시행을 앞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 의원 의정활동 중 가장 뚜렷한 성과 중 하나다. 소상공인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소공인은 사실상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들에게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간담회 등 현장을 방문할 때 소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금융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처럼 (영세한) 소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그동안 은행은 소상공인들에게 문턱이 높고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2조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 서류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하면 2~3000만원을 지원 받는데 3~400만원의 비용이 들더라. 소공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는 이 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 문을 두드려 이번에 센터 설립의 길을 텄다.
“소공인들은 (대출 담보를 위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과 업력은 대단한 분들이다. 기술이 있어 공장을 열면 망하지 않는다. 대부분 소공인들은 경력이 2~30년을 넘는다. 이들 90만에 이르는 소공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이번 금융자문센터 개설은 민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및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또 그동안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되던 공장을 등록증을 갖도록 해 업계를 양성화한다는 이점도 있다.
전 의원은 “독일처럼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공인들도 이제 금융 문제에서 어깨를 펴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한다. 세금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