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4·10 총선의 화두로 저출생과 기후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1, 2번 공약은 각각 ‘일·가족 모두 행복’과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으로 저출생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저출생 해결’과 ‘기후위기 대처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뒤이어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참여정당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부를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시 1억원을 대출해주는 혜택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셋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적용에 원금 전액을 감면하고,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자녀펀드계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도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은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다.
한편 정당이 제출한 10대 공약과 재원조달방안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 메뉴에서 최근 선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 ‘후보자공약’ 메뉴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